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에 금감원이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개편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이었던 분쟁조정 기능은 은행, 보험 등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시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全)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선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이 먼저 설치되고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이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이 신설된다.

22일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기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편제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등의 사후 구제는 피해 대응 중심의 소극적 보호인 반면, 사전 예방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적극적·근본적인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옛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및 옛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과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옛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및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했다.

부서별로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단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이 중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 운영이 이뤄지도록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이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한편, 상품판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광고·공시 포함)하면서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원회) 지원 등을 담당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 현안 대응(예 : 부동산PF)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소통국(옛 금융민원국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하는 한편, 소비자 의견(불편 신고) 등에 기밤해 금융민원·분쟁 감축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총괄 추진한다.

여기에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조직개편 후 금감원 조직도 (65개 부서)

다음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함으로써,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는 은행, 보험 등 권역별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및 제도상 문제점을 확인했을 시,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금융회사 안내, 제도 개편 등)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게끔 했다.

또, 각 감독 부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심사, 제도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감원은 그간 분쟁민원이 가장 많았던 보험 부문을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과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 및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상품감독 기능 이관)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운영하는 한편,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했다.

분조위 전담팀은 분쟁조정 직접처리 부서와 협의해 분쟁 사안별 유사 사례 규모, 신규 조정례 확립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분조위 후보 안건을 발굴·상정한다. 아울러, 분조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안건 논의 과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제고를 도모한다.

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팀(옛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속)을 이관 및 확충(1개팀 → 2개팀)으로 하여 현재 3년인 실태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업권별 소비자보호 리스크에 적합한 차등화된 평가체계 도입 등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의 보험상품감리팀(옛 보험계리상품감독국 소속)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의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보험상품분쟁1국으로 편제했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코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팀을 신설했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설립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사경 도입 이후의 업무 운영 준비(인력 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및 유관 부처(법무부, 금융위 등)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한다.

금감원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감원의 민생금융범죄 담당부서가 보유한 높은 전문성과 방대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색출·검거하고, 범죄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유출을 방지·환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은 피해현장 정보 및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활용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이를 공유한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해킹 악성코드 등 보안사고 증가 및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했다.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 상시평가(신용정보법) 등 보안감독 툴(Tool)을 활용한 상시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금감원 내에서 디지털금융총괄국 소속으로 내부 디지털 전환 업무, 핀테크 산업 등을 주로 담당했던 디지털혁심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했다.

AI·디지털혁신팀은 인프라·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금융권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체계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정부의 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금융감독 AX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2025년~2027년) 중이며 자체 인력을 통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제도 개선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했다.

연금혁신팀은 국민의 윤택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또, 국회·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수익률 제고 등 연굼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 고도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지원한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상생금융 추진 등을 담당했던 옛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은 은행감독국으로 이관됐고, 팀명도 ‘포용금융팀’으로 바뀌었다. 옛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외에 기업여신 관련 각종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됐다.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 및 건전한 보험상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금감원은 계리리스크감독국 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보험계리감리팀은 보험사의 계리가정별 산출 기준 및 결과, 기준변경 및 영향 등의 계리가정 운융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섬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지원,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펀드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했다. 펀드 심사 조직은 현행 2개팀(공모펀드,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했다.

특별심사팀은 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 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 펀드를 담당한다.

가상자산감독국 내에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 신설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은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 방안 마련을 통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통합 규율체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금감원은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 사안 집중감시 후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 발생 자체를 억제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순까지 팀장·팀원의 이동 인사 등 정기 인사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활용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 국·실장 전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법무국장 서창대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공보실 국장 이석주 ▲비서실장 윤세영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 ▲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 ▲기업공시국장 권영발 ▲공시심사국장 이동규 ▲조사1국장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 ▲회계감리1국장 이재훈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 ▲보험감독국장 이권홍 ▲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 ▲보험검사2국장 정영락 ▲보험검사3국장 손인수 ▲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

◇ 국·실장 직위 부여
▲총무국장 김정운 ▲가상자산감독국장 최강석 ▲정보화전략국장 안태승 ▲신용감독국장 이성희 ▲여신금융감독국장 조영범 ▲중소금융검사3국장 김익남 ▲자산운용감독국장 유석호 ▲금융투자검사2국장 최상두 ▲금융투자검사3국장 오세천 ▲연금감독실장 김기복 ▲회계감리2국장 문정호 ▲감사인감리국장 최창중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임정환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이정만 ▲금융교육국장 문재희 ▲보험상품분쟁2국장 이상진 ▲보험검사1국장 곽정민 ▲감사실 국장 김진석 ▲감찰실 국장 원희정 ▲대구경북지원장 이현석 ▲경남지원장 허승환 ▲전북지원장 이태기 ▲강원지원장 김국년 ▲충북지원장 김도희 ▲강릉지원장 정현호 ▲런던사무소장 김석훈 ▲동경사무소장 김재형

◇ 국·실장 유임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IT검사국장 유희준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조사2국장 류태열 ▲조사3국장 장정훈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인천지원장 김효희 ▲제주지원장 김대진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