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 위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미 언급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도 다시 강조했다.
먼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며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고 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며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