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며 "자본 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 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 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자본 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한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제는 "거슬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 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에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 또 초기 진압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또 "산불 진압시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큰 임명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해빙기의 안전 대책도 주문했다.

북한발표문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인 은사 그 다음에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다.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이 펼쳐져서 그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며 반문하면서 "국익과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켜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란 말이 있듯이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 노력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 남탓할 필요 없다. 또 남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며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 계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임권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