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에 대응 시장안정에 총력...추경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신속 대응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지역 등에 집중한 신속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19일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美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목)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및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금융·외환시장의 체질개선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역 등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동결했다(금리 상단 3.75%)."며 "이와 함께, 금년 금리경로 전망도 25bp 인하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발 공급충격과 유가 상승의 파급효과를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햇다며 "특히, 향후 금리조정 여부는 물가 둔화 흐름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관련 충격이 일시적 요인에 그치는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동결 결정이 예상된 결과였지만,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 등을 다소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ㄷ다.
이어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금년 2분기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도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어제 관련 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3월중 출시하고, 법 통과 후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내투자 복귀시점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5월까지 복귀하면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로 정해진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전반의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소통을 정례화하는 등 편입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시장은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월 개시 예정인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인프라와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