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고령화 심화,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자산 누적 확대의 중요성 또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들 또한 상품 구조와 가격 체계, 사후 관리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혁신이 이뤄진 연금보험 상품의 공급을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연금전환 시장 현황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연금전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보험사가 직면한 과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덕진 박사(Northstar Advisory a Nayya Company, CFP)는 “다층연금체계 아래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창출인데, 이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언급했다.
장 박사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진입과 맞물려 IRP 적립금 규모는 98조7천억원(2024년 말 기준), 55세 이후 연금수령 적립금 비중은 57%(약 11조원, 2024년 기준)에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한 10년 인출방식을 주로 선호하다 보니, 인출시장에서 보험사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연금전환 시장에서 보험사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인하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류과세 대상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과 운용수익금은 연령별/수령방식별 3~5% 저율과세가 부과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종신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장 박사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해지려면 평생/종신소득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절세에 초점을 둔 10년 기간지정형 신탁계약 방식에서 탈피해 보험사들이 연금전환특약 외 인출기 운용상품으로서 종신연금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신연금은 고정형/변액형, 즉시형/거치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신탁계약연금을 더한 상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 박사는 "평생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기피 요인을 수요자(가입자) 및 공급자(생명보험사) 요인으로 구분해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연금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 종신연금보험에 대한 자본규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