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
이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며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았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며 "기존 관행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수사 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당면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며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또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즉 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빠른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보이스 피싱 전화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단이 이제 출범한지 6개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관련 범죄가 31.6% 감소했다는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마약광이라고 하는 송환이 어려웠던 그 중대 범죄자도 국내 송환을 하게 됐는데 역시 초국가 범죄 TF를 중심으로 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을 한 결과 만든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며 "복잡다단하게 연결된 사회일수록이 부처간 또 국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마약 또는 디지털 성범죄, 금융사기, 재난 대응 등으로 확대해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각 부처간의 칸막이 때문에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국정 수행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