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중동전쟁 종결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성장의 근간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나 중동사태로 인해 물류비 등 비용 증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수급차질 우려 등과 함께 최근 미국, EU의 관세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영향이 철강업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등 후방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금)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강 및 관련 업계,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철강 및 후방산업의 경영·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중동전쟁 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주재)를 비롯,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국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B국민은행, 하나은행, 포스코, 동국제강, 범한메카텍, 순덕철강, 타워스틸, 웰텍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동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 채권, 투자 방식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먼저, 대출을 통해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추경시 25조6천억원으로 확대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53조원+ɑ 규모의 민간 금융권 자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업종별 지원금액, 소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시 지원규모·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회사채 등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달부터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P-CBO 차환시 상환비율·후순위 인수 비율 등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6월부터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함으로써 은행·증권사 수수료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발행비용을 -50bp가량 완화할 예정이며,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우량물부터 비우량물까지 채권 발행을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채권발행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를 통해 철강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번달 조성이 완료되는 총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통해 철강산업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모두발언에 이어 산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금융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답변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먼저, 산업계측은 산업용 유류 등 기초소재의 수급불안이 철강산업에도 연쇄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6일 석유공사에 대한 30억 달러 유동성 지원 승인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원유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급증하는 물류비, 전기요금 등 비용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금리감면, 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금융(25조6천억원) 및 민간금융(53조원+ɑ) 총 80조원 수준의 현행 피해기업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산업별 접근시 부각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외에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면밀한 금융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하여 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하는 중견기업 전용 보증프로그램 등을 운영중이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기은·신보가 출시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우대자금도 적극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BO 이용시 비용부담 완화를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P-CBO 차환시 상환비율, 후순위 인수비율, 가산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주(7일) 발표했고, 해당 대상 총 9천억원 중 철강 관련 잔액이 약 3천700억원 수준으로 매우 높은 만큼 차환 필요시 자금 조달 부담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중동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금융권·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앞으로도 금융권과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