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피난처 중 2000~2012년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 국가로의 송금(국내 개인.법인) 현황 (단위:만 달러) (자료=박원석 의원실)

지난 13년 동안 국내 개인·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총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외환전산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4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앞서 2000년 56억 달러 수준에 머물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2002~2005년 기간 중 매년 약 100억달러씩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잠시 주춤하다 2010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최고금액(약 1천586억8천만달러)을 기록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송금액 합계가 가장 많았던 조세피난처는 싱가포르로 송금액은 7천830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벨기에(726억5천만달러), 스위스(562억5천만달러), 말레이시아(382억달러), 필리핀(157억5천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따랐다.

그 외 룩셈부르크, 리베리아, 오스트리아, 브루나이, 바레인, 케이먼군도, 버뮤다, 파나마, 과테말라, 칠레 등도 송금액기준 상위 15위 안에 속했다.

이밖에도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설립됐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지역에도 1억달러 이상의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케이먼군도에는 총 47억8천만 달러의 돈이 국내로부터 빠져나갔고, 버뮤다(28억 5천만 달러), 바하마(4억 4천만 달러), 저지(4억 3천만 달러), 리히텐슈타인(1억 9천만 달러), 건지(1억 7천만 달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1억 3천만 달러) 등에도 송금됐다.

아울러,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국내 개인과 법인의 수도 급증세였다.

특히 역외탈세 목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송금 경우 케이먼군도는 2000년대 초반 1~2명에 불과했던 송금자가 지난해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버뮤다로의 돈을 보낸 사람도 2000년 1명에서 이듬해인 2002년에 갑자기 43명으로 늘나기도 했다.

바하마 지역 역시 2000년 단 1명이 돈을 보냈지만, 계속 늘어나 2011년 이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송금자는 2000년대 초반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송금자가 생기더니 2010년 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이 이곳으로 돈을 보냈다.

2004년까지 송금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리히텐슈타인 역시 2005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늘어 지난해에 돈을 보낸 사람이 34명에 달했다.

박원석 의원은 “기업의 투자나 각국간 세율을 이용한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 및 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