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등록 현황 (자료-박광온 의원실)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중 최소 30%의 국적은 조세회피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주식 및 채권보유액은 163조원에 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2일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2,69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1만4,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맨 제도 3,274명 ▲캐나다 2,459명 ▲룩셈부르크 1,763명 등이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943명 ▲싱가포르 751명 ▲중국 542명 등이다.

이들은 국내 주식 456조2,000억원, 채권 96조8,000억원 등 총 553조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 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최소 1만2,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 30% 가량으로 ▲케이맨 제도 3,274명 ▲캐나다 2,459명 ▲룩셈부르크 1,768명 ▲아일랜드 1,242명 ▲홍콩 1,0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등이다.

박 의원은 미국의 델라웨어 주의 경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거나 이에 대한 통계가 없어 집계가 불가능하고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1인일 경우 보유액과 국가가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투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 한 점을 들어 최소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국적별 주식보유 현황 (자료=박광온 의원실)

이들이 부유한 주식(132조4,044억원)과 채권(31조2,867억원)은 총 163조6,911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 553조원의 약 30% 수준이다.

주식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국적은 록셈부르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캐나다·아일랜드 각각 3명, 네덜란드·스위스 각각 2명, 홍콩 1명 순이다.

싱가포르 투자자는 무려 16조5,098억원으로 보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 국적의 480명이 29조3,0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59명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싱가포르는 143명이 28조570억원, 이 중 10명이 1,000억원 이상을 보유했고, 캐나다(566명)가 14조2,517억원, 아일랜드(329명) 17조1,227억원, 네덜란드(90명) 15조6,738억원이었다.

▲ 최근 5년간 국적별 채권보유 현황 (자료=박광온 의원실)

채권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총 4명이었다.

스위스 투자자가 9조2,770억원과 4조500억원, 룩셈부르크가 8조9,484억원, 싱가포르 2조3,36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채권 보유는 스위스(16명) 14조4,627억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1,091명 등이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면서 “페이퍼컴퍼니를 간단하게 설립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1조2,86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95건으로 추징액은 5,000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파나마 페이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국세청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