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10.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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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개헌논의 공식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일자리 예산’이라고 정의하고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개헌논의를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며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며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는 등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부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북한 액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총지출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일자리 예산’이라고 정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며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창의적 융합을 통핸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10.7% 늘려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며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5만개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화융성 실현을 통한 창조경제의 시너지 증대를 위해 최초로 문화예산을 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40% 증액된 총 19조4,000억원의 예산을 통해 R&D를 지원한다.

박 대통령은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R&D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맞춤형 보육,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도입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 공급4만8,000호 확대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의 30% 이상이 편성된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역경제 균형 발전에 사용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진료제의 건강조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000호호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개헌과 관련해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고,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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