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3월 17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84호 ‘글로벌 금융위기와 녹색성장’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녹색에너지 민간투자 감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녹색에너지 분야의 민간투자를 감소시킴. 미국發금융위기로 인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고, 녹색에너지 산업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4/4분기 대비 2009년 1/4분기 녹색에너지분야 민간투자는 41% 감소하여 2008년 3/4분기 이래 연속 감소. 2009년 2/4분기, 3/4분기에는 민간투자 규모가 회복되었지만, 금융위기 이전 상황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녹색에너지 분야 민간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기업이 위기에 대처하면서 시급성, 위험성 등의 이유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임. 녹색에너지 분야는 단기에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가 아니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 r&d 투자의 우선순위가 밀렸음. booz & co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녹색 관련 투자를 연기. 경기침체로 유가가 하락하자 녹색에너지 분야 시장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이것이 투자에 영향을 미침. 유가하락이 지속되면 r&d 투자를 통한 기술 경제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색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기가 늦어짐

녹색기업들이 은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투자 감소에 영향.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높고, 기술 검증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림. 녹색에너지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이거나 신생기업들로, 이들 기업은 자금 조달이 심각할 경우 도산의 위험이 있음. 2008년 하반기 bp, shell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영국에서 계획 중이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격 취소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장애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현안에 가려져 장기적 이슈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 경제논리를 내세워 포스트교토체제 합의에 반대. 2010년 1월에 있었던 다보스포럼에서도 금융규제 등 현안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기후변화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경기침체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장애가 됨. 2008년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업 생산규모 축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해 eu 배출권거래소의 배출권 거래량도 감소.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2008년 여름 30유로에서 9유로로 하락.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분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동부유럽 국가들은 eu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 동부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에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달성하는 것은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등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eu회원국들은 eu의 ‘20.20.20 환경정책 패키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이 외에도 일부 eu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배출권규제시행 시점을 연기하거나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eu 내 자동차 업체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 판매 급감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자동차 co2 배출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eu는 2012년까지 co2 배출량을 120g/km로 낮추고, 이를 초과할 경우벌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유럽 국가들의 녹색에너지 지원 감소

스페인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녹색에너지 시장이 위축됨. 스페인은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금 (fit: feed in tariff) 지원 폭과 금액을 축소시킴. 스페인은 연간 발전차액 지원규모를 2009년 500mw에서 2010년 469mw로 축소시켰으며, 지원금도 최대 27%까지 축소시킴. 스페인 정부의 지원 축소로 인해 2008년 950mw까지 확대된 태양광 발전시장 규모가 2009년에는 500mw로 축소댔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해 발전차액지원금을 삭감. 독일은 1가구당 분담 비중 확대로 가계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녹색에너지 분야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을 2011년까지 연간 9~11% 삭감할 예정.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당시 1가구당 분담이 1유로 정도였으나, 최근 시장 확대로 절대지원금이 증가하면서 1가구당 분담이 3유로로 증가했다.

경기불황으로 탄소배출량이 자연 감소

경기하락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결과가 초래. 2008년 유럽 15개 회원국의 탄소배출량이 1.3% 감소했으며, 이 중 4분의3은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활동 및 에너지 사용 감소에 기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전력 수요 및 휘발유 등 수송용 연료 사용이 감소해 탄소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eia에 의하면 미국 전력 수요 감소로 2009년 석탄 수요가 9% 감소.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석유소비량도 전년 대비 4.3% 감소

각국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구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자금(stimulus)을 확대하였고, 이 중 상당 부분을 녹색성장 분야에 지원할 계획. 각국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감소를 우려해 향후 경기부양자금(21조 6,000억 달러)의 15.2%에 해당하는 3,960억 달러를 녹색성장 부문에 투자할 계획.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투자 가운데 녹색성장 부문의 투자 비중(greenshare in total stimulus)은 한국이 80.5%로 가장 높고, 중국 34.3%, 프랑스 13.2%, 미국 11.5%, 일본 2.6% 순

선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선정하여 추진 중. 미국은 ‘progress growth 정책’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및 혁신기술 과학을 통해 미국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eu는 ‘lead market initiative for europe’에서 정책 지원을 통해 조기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영국은 2017년까지 환경 분야에 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 일본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저탄소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최상위 국가 어젠더로 ‘환경·에너지 어젠다’를 선정

가계부문은 저탄소 생활로 전환

가계부문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heatkeeper社(英)가 2009년 불황과 가정의 에너지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0명의 성인 중 25%는 지난 12개월 동안 에너지 사용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함. 설문자의 65%는 집을 비울 때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전등을 끄게 되었고, 40%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집안 실내온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찾으려고 노력. 탄소발자국제도, 탄소세 등 정부 주도형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가 기후변화를 위한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

산업 분야의 저탄소형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업들에게 생존전략을 구상하도록 했으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고효율제품을 생산.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들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녹색시장에 진출. 녹색에너지 장비, 전기자동차, 에너지고효율 제품 등을 개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향후 녹색성장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좀 더 현실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함. 과도한 그리고 당위적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은 향후 녹색성장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편된 신질서 속에서 향후 한국 녹색성장의 올바른 진행 방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금융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대응 및 장기적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적 국가 어젠다로 추진해야 함. 치열한 무역환경 속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길은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제품 생산·수출임. 선진국은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같은 수출 위주형 산업의 생존전략은 녹색기술 개발임. 또한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증가세가 꺾인 것에 안주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게을리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한국도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듯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산업계는 이번 금융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산업이 에너지 고효율형으로 재편된 것처럼 이번 금융위기도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로 삼아야 함.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 정부와 산업 부문의 협력을 통해 전자, 통신, 자동차 등의 산업 부문이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 긍정적인 것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과 함께 정유산업,철강산업 등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표적인 저탄소형 산업인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외부 금융 리스크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할 녹색기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지금이 선제적 투자를 할 시점.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응하여 가치사슬 내 수직적 통합 및 핵심기술 확보에 더욱 정진할 시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연기되었던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풍력발전 사업 등 대형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다.

가계 및 수송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싹트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감소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 2006년 기준 한국의 非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45%를 차지. 정부, 지역단위, 사업장 및 가정에 이르는 범국민적인 녹색생활이 확대될수 있도록 토양 마련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