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총리 한국 국빈방문...한-인도 교역규모 215억달러
인도 모디 총리 한국 국빈방문...한-인도 교역규모 215억달러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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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13.5억명)와 세계 6위의 경제규모(2조6,000억불)를 보유하고, 높은 경제성장(약 7%대)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라 방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그간 다져 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기존의 교역·투자,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아세안(ASEAN), 에이팩(APEC) 전상회담에서 인도 모디총리와 담소하고 있는 문 대통령 내외(사진=청와대)
지난해 11월20일 아세안(ASEAN), 에이팩(APEC) 정상회담기간중 인도 모디총리와 담소하고 있는 문 대통령 내외(사진=청와대)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이후 2018년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215억달러로 발효 1년차인 2010년 대비 25.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27.9%)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관세청은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0년차(2010년 1월1일 발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한-인도 CEPA 교역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인도는 CEPA 체결 당시 BRICs(B:브라질 R:러시아 I:인도 C:중국)로 대표되는 신흥거대경제권의 대표 주자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로의 수출은 2010년 114억달러에서 2018년 156억달러로 36.8% 증가해, 세계 수출 증가율(29.8%)을 웃돈다. 같은 기간 주요 교역국인 EU(7.5%), 일본(8.2%)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

반면, 수입은 2010년 57억달러에서 2018년 59억달러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25.9%)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반도체 집적회로,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인도 수출품 대부분이 한-인도 CEPA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산 철강은 한-인도 CEPA에 따라 기본관세가 인상될 우려도 적다는 점도 수출이 증가하는 한 원인이라고 관세청은 풀이했다.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나프타,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순이다. 원재료가 대부분이며, 화학제품과 사료 등도 일부 수입된다.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의 경우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인하되어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합금철‧아연괴 등 원재료는 한-인도 CEPA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연괴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이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괴 수입을 보면, 2014년 6천2백만달러, 2015년 8천2백만달러, 2016년 9천8백만달러, 2017년 1억4천4백만달러, 2018년 1억6천6백만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한-인도 CEPA 활용률은 각각 수출 70.9%, 수입 57.3%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수출 73.5%, 수입 7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인도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인하 폭도 크지 않다는 점도 수출입 시 CEPA 협정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인도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도와줄 한-인도 간 전자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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