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수출 471억 달러, 감소 뚜렸...‘반도체 착시’ 걷어낸 대책마련 시급
3월 수출 471억 달러, 감소 뚜렸...‘반도체 착시’ 걷어낸 대책마련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4.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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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실적하향은 위기가 아닌 정상화 과정
한국경제 이끌었던 주력업종 착시 벗어내고 질적인 산업정책 수립 필요

3월 수출입이 전년동기대비 뚜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관세청의 ‘2019년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471억 달러, 수입 41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8.2%(42.0억 달러↓)가 감소했으며, 수입도 6.7%(30.1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수지도 52억 달러 86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무려 12억달러나 감소했다.

따라서 수출입 감소는 물론 무역수지도 흑자폭이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수출촉진은 물론 다변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2분기 수출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박, 자동차, 석유 등 일부 품목에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진=산업자원부
사진=산업자원부 홈페이지캡처

지난달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932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2분기 EBSI는 99.9를 기록하면서 급락세를 멈췄다. 1분기의 EBSI는 93.1이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전기 전자제품, 농수산물, 기계류, 반도체 등의 수출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철강제품은 미국·EU 등의 수입규제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반도체는 단가 하락과 글로벌 IT 기업의 수요회복 지연으로 여건이 호전되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선박은 2017년 수주물량의 인도로 2분기부터 수출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1분기에 부진했던 석유제품과 화학공업도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희망섞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비(非)반도체 내리막에 반도체마저 휘청거리고 있어 수출전선에 경고등이 커졌다.

관세청
관세청

지난달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수출입통계’를 이용해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IT산업 수출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IT수출액이 2013년을 정점으로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뿐이고 아직 규모가 작아 차기 IT산업을 이끌어갈 수출 유망주가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IT산업은 20년 넘게 우리나라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IT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2%, 2005년 37%, 2018년 36%으로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왔다.

IT산업 수출액은 1996년 412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연평균 7.9%씩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2016년 1,625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최근 2년 새 연평균 16.5% 늘어나며 수출 효자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IT산업 수출액은 922억 달러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 수출은 2013년 1,15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을 걷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작년 12월 △8.4%로 감소 전환한 반도체 수출이 올해 들어 하락폭을 키우며 20% 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았지만 이마저도 올해 1월 2.6%나 감소한 것이다.

20년 넘게 수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낸 IT산업이 수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충격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실적하향은 정상적인 상황의 회귀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동안 반도체 호황이라는 빛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우리산업의 경쟁력 낙후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실 우리경제는 수십년간, 철강, 자동차, 조선, 해운, 중화학, 반도체 등 집중화 전략으로 수출에 성공했으나 이런 성장품목의 수출호황의 착시효과로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를 돌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우리경제에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산업의 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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