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에서 ‘D의공포’ 엄습...“장기둔화에 대비해야”
‘R의 공포’에서 ‘D의공포’ 엄습...“장기둔화에 대비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5.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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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10년-3개월 수익률 곡선이 지난 3월22일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어 28일까지 마이너스상태를 유지하자 시장에서는 리세션(Recession)이 현실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과거 대부분의 경우 수익률곡선 역전이 리세션(recession)을 9~18개월 선행하여 온 점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리세션에 대한 경계감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우려가 팽배했으나 각종 연구기관의 대체적인 시각은 그간 구조적인 변화로 인하여 수익률 곡선 변화가 리세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과거와 다르게 빈번하게 올 수 있으며 수익률곡선 역전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
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

이러한 ‘R의 공포’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D의 공포’가 우리경제를 엄습했다.

2일 통계청이 ‘2019년 4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했는데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찍은 것은 2016년 5~8월 이후 처음이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인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개월 연속 1% 미만 수준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디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다.

한편, ‘디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경제 상황을 보면, 1분기 역성장, 고용악화, 가계부채 조정 등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회복이 있을 것이라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후 금리유지 동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1%로 낮췄지만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우리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1%로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으며, 노무라금융투자도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낮춘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1분기 경제실적이 예상 보다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가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아직은 유효하다.

관련, 세계적으로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인니 등 주요 신흥국뿐아니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 했다.

지난달 29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저물가 원인 및 동향’에서 우리나라 낮은 저물가 흐름으로 인해 내수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 농산물 가격하락 등 비용인하 요인에 일시적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 경기부진 등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 및 가게부채 증가 등에 따른 소비둔화 등 내수부진에 의한 물가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재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의 조정과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증가 폭의 둔화는 물가상승을 지속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있지만 수요증가가 아닌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며 유가상승은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 후 소비둔화와 이어진 고령화가 일본 장기부진의 주원인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높은 가계부채와 고령화수준 감안 시 장기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과 같이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의 저물가는 소비와 투자를 이연시켜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내수부진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경제 저성장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고용책이나 부양책으로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노정됐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즉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IMF위기때보다도 훨씬 힘든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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