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韓 제품 관세율 기존대비 30% 인상시 대일 수출 7.9% 감소
日의 韓 제품 관세율 기존대비 30% 인상시 대일 수출 7.9% 감소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6.22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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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기기군 –34.8%·알루미늄군 –26.7%·수산물군 -25.8%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 관세인상이나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 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지지통신은 일본정부가 대항 조치로서 이미 100개 전후 의 선택지를 리스트업 했고 관세인상과 더불어 일부 일본제품 공급 중단과 비자발급 제한조치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정부 당국자로부터 대한(對韓) 보복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일괄방식 관세율 인상 가정→ 수입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로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 품목별로 인상율을 달리하는 품목별 방식과 다름)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관세인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출수요가격탄력성(일정 기간 수출가격 변화가 수출량 변화를 일으키는 크기) 사용, 환율은 2019년 5월31일 종가기준 환율(1$=1,191.5원) 적용), 금액으로는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중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05억달러(약 36조5000억원)이다.

관세율 30% 인상시 대일 수출 감소액 (출처=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부고서, 한경연)
관세율 30% 인상시 대일 수출 감소액 (출처=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부고서,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관세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시 수출 2.2%(△6.8억달러), 20% 인상시 수출 4.8%(△14.8억달러), 25% 인상시 수출 6.3%(△19.3억달러), 30% 인상시 수출 7.9%(△24억달러)로 분석됐다.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다.

관세율 30% 인상 시 수출감소율 상위 5대 품목군 (출처=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부고서, 한경연)
관세율 30% 인상 시 수출감소율 상위 5대 품목군 (출처=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부고서, 한경연)

관세율을 30% 인상할 경우 이들 품목군별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10.5%다.

용역을 수행한 김현석 교수는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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