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 중…2년간 하락폭 2번째로 커
韓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 중…2년간 하락폭 2번째로 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6.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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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과세 분야 8단계 하락…국제조세 분야도 부진
법인세 인하·과세방식 전환 통해 국제 조세경쟁력 제고해야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과세관할권, 조세조약 등 네트워크,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으로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중이며 조세경쟁력지수의 제고를 위해서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The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 미국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이 OECD 35개국 조세제도를 대상으로 경쟁력, 중립성 등을 평가한 조세 경쟁력 순위를 발표, 조세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큰 의미를 가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가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락 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됐으며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아이슬란드(△5) 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경연)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경연)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이나 크게 상승됐다고 평가했다.

이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現 1120만달러)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2018년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고 총지수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며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선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므로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임 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뿐이며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8년간(2010~2017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액-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29억달러에 달하여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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