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적 재검토 필요"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8.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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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고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발혔다.

또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이르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개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경연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차별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기준 총 47개 법령에 188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보면 금융지주회사법에 41개(21.8%), 공정거래법에 36개(19.1%)로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았다.

기업규모별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규제정보포탈 등을 참조해 작성)※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 기준이며 그 외의 단계는 단일기업 기준※ 분석상 편의를 위해 단계별 기준 통합했으므로 적용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상세 분류기준 및 각 단계의 배치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기업규모별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규제정보포탈 등을 참조해 작성)
※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 기준이며 그 외의 단계는 단일기업 기준
※ 분석상 편의를 위해 단계별 기준 통합했으므로 적용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상세 분류기준 및 각 단계의 배치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188개 대기업차별규제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의 높이가 한층 높아진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었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돼 무려 34년이 된 가장 오래된 규제다.

20~30년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이고 10~20년 된 규제가 79개로 전체의 42.0%로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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