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지지”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지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9.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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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경제보좌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아세안·인도 전략적 의미 크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5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아세안 10개국 순방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 경제보좌관은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신남방 지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5~7% 성장률을 매년 보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며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한 주 보좌관은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분야 뿐만이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써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돈무앙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돈무앙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

2017년 문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 국가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주 보좌관은 설명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점을 꼽았다.

주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했다.

아세안 국가들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우리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 개발부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협력, 교류, 군사·안보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전개됐다.

주 경제보좌관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세 가지 영역(3P)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설명했다. 이는 전년대비 15%가 성장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들도 4.3배 급증했다.

또한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 불을 기록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이는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위 교역대상이자,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 지역도 역시 신남방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또 다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교역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표명도 성과로 꼽았다.

주 경제보좌관은 “앞으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1월25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했다.

이번 3개국 순방의 성과도 설명했다.

아세안 국가들과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Win-Win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적극 협력해 할 것이라 했다. 특히 베트남과는 2000년 1000억 불, 인도네시아와는 2022년 300억 불 등 도전적 교역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과 전반적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역 상위 5개국 중 FTA가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 순방 시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 간 협력채널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베트남 자동차 공장 투자 등 많은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상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코리아 데스크를 미얀마 정부 내에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우리 기업이 최초 LNG 수입 기지인 티바이 LNG 터미널을 수주한 바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태국 순방에서 한국과 태국이 공동개발한 전기버스, e-뚝뚝 등 한국, 태국 정상들이 공동 시승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해 벤처 펀드를 조성했으며,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과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류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한류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한류 타운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국 순방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Brand K’ 론칭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통해 한류의 확산과 한국과 아세안 양측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 양측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투자와 제도적 기반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과 역내 평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을 수주했고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신남방지역에서 다양한 방산 협력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순방 시 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및 방산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결제보좌관은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을 통해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공히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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