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오전 0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 신남방 3개국 FTA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제한조치,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홍콩사태 및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에 의한 유가문제 등 여러 글로벌 불확실성 및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다”며 “대부분 리스크 요인들이 정치적 요인과 맞물려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이나, 몇몇 사안들은 우리가 대응하기 나름이고 관리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무엇보다 뉴노멀화 되어가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하고 복원력(resilience) 있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먼저, 정부는 국제 자유무역질서의 유지․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복원을 위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규범의 존중과 이행을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하여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수출제한 보복조치는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충격에 강한 수출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출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주 발표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의 3대 수출시장+3대 분야 지원 등 소위 “3+3지원전략”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최근 협상이 타결된 이스라엘 및 협상 중인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글로벌 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WTO 개혁 등 국제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추세에 맞춰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규제, WTO 개도국 특혜 논의 등 시급한 통상현안들에 대해 국익에 입각한 우선순위와 전략에 따라 One-Team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해 왔으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9만톤) 내에서 배분되었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정부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 했다.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 홍 부총리는 “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의제로 부각되었고,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으나, 지금은 국민소득 3만불, 상품수출량 세계 6위 등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이라며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했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첫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둘째,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겠고, 셋째,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와 관련, 홍 부총리는 “최근 美·EU·日 등 선진국 주도로 WTO에서 전자 상거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 또한, CPTPP, USMCA 등 최근 타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도 규범의 수준이 상향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WTO, 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인 말련, 인니,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 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11월 한-ASEAN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니, 말련,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여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ASEAN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