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분쟁 국면에서 전략물자 선진국과의 실질교류 필요
글로벌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주요 선진국의 유관부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출규모 대비 담당인원이 미국의 1/3, 영국·독일·일본의 약1/2에 불과하고, 예산은 최대 1/25 이상 작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제도 정보제공” 등의 업무 수행한다.
전략물자 담당인원/수출규모 수치는 미국이 0.027, 영국은 0.017, 독일 0.019, 일본 0.014, 한국 0.008로, 수출규모 대비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전략물자관리 및 수출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략물자관리원의 예산은 2018년 55.12억으로 미국(1,419억)의 1/25, 독일(609억)의 1/1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제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적은 예산과 인원에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계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로 2018년 판정오류율 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무역분쟁 국면에서 전략물자관리 주요 선진국과의 실질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주요국의 25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고, “일본의 추가도발 대응 및 중장기적인 전략물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국회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