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부문 하락' 불구,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 13위 올라
'노동시장 부문 하락' 불구,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 13위 올라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0.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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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결과…141개국 중 13위, OECD 36개국 중 10위
대립적 노사관계로 노사협력 부문 130위에 그쳐…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올해도 1위
우리나라의 올해 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대비 2단계 오른 13위로 평가됐다. 사진은 서울시 남산 주변 야경 (사진=서울시)
우리나라의 올해 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대비 2단계 오른 13위로 평가됐다. 사진은 서울시 남산 주변 야경 (사진=서울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3단계 하락했지만,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올해에도 전세계 1위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가 141개국 중 지난해 대비 2단계 오른 13위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과거 평가기준으로는 26위,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17위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교해 4단계 오른 셈이다.

동아시아-태평양 17개 국가 중에서는 싱가퐁, 홍콩, 일본, 대만의 뒤를 이은 5위에 올랐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 이태리와 함께 상승해 7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올해 WEF 국가경쟁력 종합 1위에는 싱가포르가 미국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으며,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 등이 3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북미와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순위가 뒤로 밀렸지만,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는 상위 10% 안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국가경쟁력 1위~10위 (자료=WEF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국가경쟁력 1위~10위.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한 13위를 차지했다. (자료=WEF 홈페이지 캡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총 12개 부문에서 노동시장 분야와 기업활력 분야 등 2개 부문이 하락했지만, 5개 부문이 상승했고 나머지 5개 부문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노사협력이 지난해 124위에서 130위로 주저앉아 과거부터 이어져온 대립적 노사관계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분석되며, 고용 및 해고 유연성과 정리해고 비용에서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 국내 이직 용이성은 개선됐으며, 급여 및 생산성은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16위에서 14위를 기록했다.

기업활력 분야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80위 권으로 밀려났고, 권한위임의지도 3단계 상승에도 불구하고 80위 권에 머물렀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업 성장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기재부는 "생산물시장의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전체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거시건전성 관리노력과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 확충,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기본환경과 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거시경제안정성과 ICT 보급에 대해서는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각 지역별 경쟁력 평가 (자료=WEF 홈페이지 캡처)
각 지역별 경쟁력 평가 (자료=WEF 홈페이지 캡처)

WEF는 "삶의 질 제고와 빈곤 극복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둔화 추세인 생산성(productivity)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ICT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역량 등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WEF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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