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평사 S&P,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견조한 성장세 평가
국제신평사 S&P,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견조한 성장세 평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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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한국에 있어 제도적 강점 제약요인
GDP 성장률 2% 내외 둔화 전망...견조한 성장세 유지 위해 생산성 제고 긴요

S&P 결정으로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2019년도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6일(수) 저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S&P는 현 수준 유지에 대해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경제적 번영, 높은 재정·통화 유연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에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요인으로 먼저 “민주적 정치제도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반영하며 주요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제도적 강점은 남북갈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spillover) 관리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잡힌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한국에 있어 제도적 강점 제약요인이나, 북한이 상당수준 경제자유화 진전시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최근 한국 경제 성장세는 여타 고소득국가보다 견조하며, 한국경제는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 됐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GDP는 금년도 31,800불에서 ‘22년 35,000불로 상승 전망되며,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trend rate)은 2.2%로 유사 고소득국가와 대비시 높은 수준이라 설명했다.

세계·역내 교역 여건 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은 2019년 들어 부진하다며, 최근 한일 무역갈등은 불확실성 확대 와 투자심리를 제약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2% 내외의 둔화를 전망했으며, 장기적으로 대외경쟁력․견조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건전한 대외지표는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2014년), 은행권 총외채 평균만기 증가, 경상지급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외환시장의 깊이(depth)와 환율 유연성이 한국경제의 강력한 대외 버퍼(buffer)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S&P는 건전한 정부 재정은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2000년 이후 대부분 해에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現 정권 임기동안 점진적 재정흑자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가능성은 재정건전성 제약요인이며,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정권 붕괴시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은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통해 경제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성공해왔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가 완화되고, DSR 도입(2019년)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현재 안정적 등급 전망은 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경제 펀더멘탈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향후 우리 국가신용등급 상향․하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등급 유지결젱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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