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부동산 안정에 자신있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부동산 안정에 자신있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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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과의 대화’...110분간 생방송 사전 각본없이 국민패널 질문에 답해
문 대통령 "임기절반, 긍정과 부정평가 잘 알아, 후반 성과 체감 노력"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11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국민들의 질문에 사전 각본없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등장했다.

진행을 맡은 배철수 씨는 "정치에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대통령께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곡했다"며 선곡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는 정말 16,000명,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됐다고 들었다"며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첫 질문은 고 김민식군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신다는 보도를 봤다"며 민식 군의 부모님에게 첫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부동산 가격 급등,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간 인사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일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부각되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2가지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는 말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경기만큼 경기진작에 좋은 분야가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안정에 자신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물음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면서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국면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 대책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안될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질문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제게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시간을 10여분 가량 넘겨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을 포함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1만6천34장의 질문지는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패널 중 독도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과거와 같이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체로 여당인 민주당은 믿음직한 지도자 모습이라 호평을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홍보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입장에서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간 문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는 국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로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개혁 또한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셈이다.

다만 국민들과의 직접대화이다 보니 질문 내용과 답에 한계가 있었고 어수수한 분위기였으나 오히려 사전 각본없이 진행됐기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견해도 많았다.

최근 불통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통령의 소통의 일환인 국민과의 대화는 후반기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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