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은 입법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매우 중요”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은 입법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매우 중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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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정책 추진방향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결집이 중요”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 계류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자료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 한 해 우리 경제 활력제고,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강화 그리고 미래대비 등 4개 영역에서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잠재성장율 제고의 토대를 축적하는 핵심전략으로서의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각별히 진력해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 속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및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마련과 추진, 벤처투자액/신설법인수 사상 최대 등 제2 벤처붐 조성, 소위 D.N.A + Big 3 전략투자 방향 설정 및 추진, 세계 최초 5G 상용화/5G+전략 마련과 AI 등 핵심 혁신기술 확보, 지구둘레 20배의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등 데이터/AI시장 70% 성장(2017~2018),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본격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그리고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큰 틀과 그 틀을 채우는 구체적 정책 추진방향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및 이제까지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하여 “4+1의 전략적 틀(프레임)”하에서 일관성있게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즉 산업·시장을 한 축으로 하여 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창업 포함)의 신규 창출 등 2가지이다.

그리고 혁신자원(기술, 인재, 금융 등)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여 혁신기술 확보 및 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2가지 등 4개의 전략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 ‘4+1 프레임’이 그것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등과 같이 ICT 및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되도록 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DNA(Data/Network/AI), BIG 3산업(미래차/반도체/바이오), 공유경제 등과 같이 신산업 토대의 전략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아울러 창업생태계의 전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기초자양분으로서 혁신기술,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을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AI, 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기술 확보 및 R&D 생태계의 혁신,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대규모 모험자본의 확충 등 혁신금융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 인프라 영역에서 규제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규제적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플랫폼·생태계 보강 등 공통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정책노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러한 혁신성장 ‘4+1 프레임’하에 당장 내년에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이달 하순께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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