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미중 추가 관세시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컨티전시 플랜 가동"
김용범 차관 “미중 추가 관세시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컨티전시 플랜 가동"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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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MSCI 지수조정과 대외 불확실 확대가 요인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한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축소”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를 통해서 최근의 MSCI조정, 국내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으나 빠르게 금융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김용범 차관도 모두발언에서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확대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MSCI 지수 조정이 중첩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의 MSCI 지수 조정 당시에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美中 갈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보였던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9일(월) 07: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등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과 홍콩의 정정불안, 미중 무역협상 동향 등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자료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자료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들어 국내외 금융시장은 美中 무역협상 합의지연, 홍콩 사태,아르헨티나․브라질․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시사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12월 들어 주요국 주가와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MSCI 지수 조정, 기업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도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해외 배당수입 증가, 여행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10월 경상수지가 금년중 최고치인 78.3억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가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어 내년도 경기 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민간활력의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밝혔다.

김 차관은 “美中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대로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에 美中협상 동향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빈틈없이 점검하고자 금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회의 배경 설명을 했다.

김 차관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둘러싼 여건과 변수들을 폭넓은 시각과 긴 호흡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년 중 국내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전개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MSCI 지수조정(5월, 8월, 11월)이 맞물릴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확대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 IB들이 향후 국내증시 회복을 전망하며 한국증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美中 협상 전개 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환수급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경상수지의 경우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유지(1~10월 496.7억불)하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연간 10조원 내외의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간된 IMF의 연구보고서도 글로벌 충격(global risk-off episode) 발생 시 나타나는 한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한국 채권시장은 글로벌 충격 발생시 오히려 자본이 유입되는 등 안전 투자처(safe-haven)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대외충격에 대비한 안전망도 견고하다”며 “순대외채권(4,798억불, 9월말), 외환보유액(4,074억불, 11월말)이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으며, CDS프리미엄은 27~28bp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26bp까지 하락하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 변함없는 모습”이라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기관들이 내년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교역 등 대외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우리경제의 성장률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햇다.

특히 김 차관은 “우리 수출 및 투자 개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주요 전문 예측기관들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도 내년도 우리 경제가 반도체부문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금년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혓다.

이에 따라 김차관은 “그러나,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경제의 제반 리스크들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 경기모멘텀 반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 수단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투기 등에 따른 환율 급변동 발생시,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4+1)의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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