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512.3조원 확정
2020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512.3조원 확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1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예산:총수입 481.8조원, 총지출 512.3조원, 관리재정수지 -71.5조원, 국가채무 805.5조원

2020년 예산안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년 예산은 정부안 513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이 축소된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과제 중심으로 7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482조원 대비 2천억원이 감소한 481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72조1천억원(GDP대비 △3.5%)의 적자로 편성을 했는데 정부안 대비 6천억원이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GDP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4천억원이 감소했다.

이번 국회에서 증액된 내역을 보면,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ㆍ개편하고, 지원규모도 2천억원이 증액(2.2→2.4조원)됐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금 지원도 당초 200억원에서 1천193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종)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범위를 전체생산량 대비 12%에서 15%로 확대했다.

또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지원 품목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 당초 76억원에서 91억원으로 확대했다.

                                       2020년 예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아울러 우리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와 취약계층의 기초영양섭취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실증연구 착수(신규 35억원) 예산도 포함했다.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 지원(2개국), 수출통합조직 지원 품목 확대(3→6개) 등 농수산식품업의 해외진출 촉진햇다.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신규 지구 20개소 추가했으며 예산도 당초 3천981억원에서 4천344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도 확대(+524억원)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은 당초 615원에서 1천103억원증액됐으며, 강소특구(6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개소당 평균 23.5→60억원)했다.

또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분석․실증 등을 지원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 지원도 22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을 위해 당초 1천786억원에서 1천89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국가 간선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지원이 당초 2천501억원에서 2천961억원으로 증액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지원도 당초 426억원에서 626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2조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이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당초 1조1천539억원에서 1조2천41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 1천명 확대와 바우처 단가도 추가 인상(3→4%)했다.

이로 인해 수헤자는 9만명에서 9만1천명으로 늘었으며 바우처 단가도 당초 1만3천350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증액됐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도 월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됐으며 급여도 월 11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인상했다.

어린이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2019년 50 →2020년 최대 110만원)했다.

누리과정 단가 인상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보육의 질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만에 2만원을 인상(월 22→24만원, +2,470억원) 했다. 영아반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도 추가 지원(+106억원) 했는데 영아반 급간식비 단가는 당초 1천805원에서 1천900원으로 미미하게 인상되어 효과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 2만원도 인상(月 22→24만원) 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안잔 인프라 확충도 늘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대폭 확충된다.

이를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1,500대) 및 신호등(2,200대) 설치에 1천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 신규 투입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역을 130개소 추가하여 2019년 대비 50% 이상 확대(351→530개소) 됐으며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여성 범죄 예방환경 조성사업에도 증액됐다.

최근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헬기 도입(144억원)을 즉시 추진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신규 23억원)도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기획재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 · 발행일 : 2009-03-25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