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또 경제단체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그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액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한다”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백억 불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어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