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IB 영업 부동산 집중 우려...신용공여서 SPC·부동산법인 제외”
은성수 위원장 “IB 영업 부동산 집중 우려...신용공여서 SPC·부동산법인 제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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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DLF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신뢰 회복 시급”
증권사...“자본시장 혁신과제 법제화,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필요”
자산운용사...“동남아 진출 지원, 전문사모 운용사 정책적 배려, 펀드세제 개선 필요”
PEF...“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시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 IB제도에 대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되었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며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투자은행(IB)의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PEF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연기금은 투자처를 찾아갈 수 밖에 없으며, 그 중 상당 금액이 국내 또는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많은 자금들이 국내기업의 성장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작년 한 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은 공모 규제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M&A와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국민들의 해외주식 직접거래대금(매수+매도)이 작년 한 해에 3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과 금융상품에 더욱매력을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도,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ㆍ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좋은 기업과 매력적인 투자상품은 결국 사람의 힘에 의해 발굴되고 설계되는 만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SOC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에게 주선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따라서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되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업 CEO들은 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과 더불어, 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PEF업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PEF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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