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2020년 경제성장 긍정적, 체감경제 향상 노력"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2020년 경제성장 긍정적, 체감경제 향상 노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1.14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관계..".2020년과 수교 30주년 되는 2022년 한단계 도약하는 해"
기업은행장 인사권 정부...노조 등 열린 마음으로 이해 당부
타다서비스...신구산업간 갈등 '사회타협기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사회, 민생경제, 남북과 북미간 대화, 외교부문 등에 소상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먼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등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검찰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파동과 관련하여 검찰의 행동은 인사프로세스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의 기여가 굉장히 컷다"면서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을 놓아드리고 유무죄는 재판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와 남북 대회와 관련해서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친서 교환 등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등 북미 간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다"며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의 목적은 대화를 끌어내려는데 있다"며 "필요시 대북완화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부동산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그 과정에 9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로, 부동산 보유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있는 등 문제가 있으나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추가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작년 경제성장이 2%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는 부정적인 지표는 줄어들고 긍정적인 요인은 많아질 것"이라며 "수출도 증가하고 주가도 신년에 들어서면서 좋아지는 등 거시경제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다만 "거시경제가 좋아지듯 체감경제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타다서비스 관련해서 "정부는 규제완화를 지속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타다처럼 신구산업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회적 타협 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자 정책금융기관으로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며 "윤 행장은 경제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경제수석까지 마친 인물로 경영능력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내부출신이 은행장으로 올 수도 있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사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중국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올해 방한한다. 올해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은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선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활발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때문에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 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며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교민 안전이 매우 중요하며, 원유수급, 한미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으나 아직까지 거리도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국회의 동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 · 발행일 : 2009-03-25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