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투기차단에 타협없다"
문 대통령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투기차단에 타협없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2.2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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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핵심은 경제 활력”
"코로나19 사태 조속 진정이 최우선 과제.. 민생 경제 고삐 늦추지 않는 것도 정부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늘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55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해수부의 사업에서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뉴딜 300’이다”며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 밝혔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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