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판데믹 선언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주요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미국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이미 마련된 금융분야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등)가 적기에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pandemic) 단계로 악화되면서우리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늘 회의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활력대책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돌파에 최대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강화 및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1천억원 투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 뒷받침을 위한 4조1천억원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고용안정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3월15일,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지역경제회복 지원예산 1조2천억원도 반영할 것"이라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외화유동성 관련, 국내은행의 경우 과거 위기시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비교적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정부는 외환스왑시장의 외화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日 단위로 점검하고,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조정(국내은행 40→50%, 외은지점 200→250%)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존 외환분야 컨틴전시 플랜상 세부 대응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오늘 추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금일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 홍 부총리는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의 즉시 시행(감면폭도 20%까지 확대),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3-5월, 약 79억원),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면제(운항 재개시까지)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운업의 경우, 韓·日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또 홍 부총리는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1인당 8천원)등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분야의 경우, 수출 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非대면 마케팅 지원이 주내용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입국제한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KOTRA　무역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위기시 적극적인 정책결정,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실행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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