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비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제2회 산업 발전포럼 개최
"코로나19 이후 대비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제2회 산업 발전포럼 개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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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KAMA 대회의실서 자동차산업연합회 비롯 26개 기관 공동 주최
4~6월 중 수요절벽 이후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폭증 발생 예상
수요절벽 대응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비용과 고용유지 지원 필요
25일 자동차산업연합회를 비롯한 26개 기관은 공동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25일 자동차산업연합회를 비롯한 26개 기관은 공동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들이 셧다운될 위기에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맡대고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원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6개 기관과 공동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인한 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토론 좌장으로,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창석 숭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포럼 개회사 겸 기조발언을 맡은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은 세계경제를 공황수준으로 침체시켜갈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2월중 중국 판매량이 90% 감소한데 이어 미국의 경우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향후 3개월간 90%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우리 자동차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면서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말했다.

정부 금융지원책에 대해 50조원 금융패키지 마련 후 어제 이를 포함 GDP 5% 수준, 10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필요시 유럽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0% 이상/2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등으로 보완, 강화하여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개회사 겸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황병우 기자)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개회사 겸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황병우 기자)

정 회장은 일부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제공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면 사람들이 다중집합시설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게 되어 오히려 코로나 감염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우리의 경험을 볼 때 빠르면 3개월내 사태가 안정화될 수도 있어 사태 종결 시 그동안의 대기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폭증기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정 회장은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제정을 건의하면서 동 법은 1) 재난기간을 정해 2) 그 기간 동안엔 주당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3) 파견 및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해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자로,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주재로,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창석 숭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홍준표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글로벌 영향 및 전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중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며 "2020년 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0.5%, 산업생산는 –13.5%로 매우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현재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자택 대피령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 미국의 경우는 소비 비중이 큰 선진국으로 격리로 인한 경제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위원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 최저치 기록을 줄줄이 경신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미 미국 제조업 지수는 2월 12.9p에서 3월 –21.5p로 급락, 독일 경기기대지수는 2월 8.7p에서 3월 –49.5p로 60p 가량 급락 하는 등 그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올해 2분기에 진정 국면에 들어갈 시나리오(Sc 1), 하반기에도 계속 확산세가 유지될 시나리오(Sc 2)를 동일한 확률로 가정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해 보았다며, 시나리오(Sc 2)의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 3.0%의 2/3 수준인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코로나19가 여름을 넘어서까지 확산된다면(전망 최저치)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은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준규 상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긴급건의'에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와 생산차질의 수준을 넘어선 수요 위축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 하다"고 우려했다. 

그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패턴을 답습하는 경우 사태는 6월 전후로 안정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4~6월 중에는 '수요절벽' 이 이후엔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폭증'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업계에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수요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91.5%, 자금조달 애로 36.6%,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 32.4%, 해외 현지공장의 불안정한 가동상태 11.3% 순으로, '구체적 건의사항'은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 67.6%, 각종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62.0%,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19.7%, 방역물품 지원, 최저임금 등 인건비용 완화 각각 18.3%, 유연한 근로시간 확대 9.9%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상무는 수요절벽 '죽음의 계곡' 대응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노조 협력요청에 대해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요폭증 '코로나19 진정이후' 대응 건의에 대해서는 생산극대화를 위한 노동규제 적용 한시적 배제가 필요한데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 재난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엔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말했고,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리스크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수요 부족이라며, 내수진작 등을 통해 수요를 일정 수준이라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출시 이동, 통관, 물류 등에 애로 해소와 유연한 생산 대응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왼쪽부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상근부회장,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희문 전무가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왼쪽부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상근부회장,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희문 전무가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유럽, 미국 공장 셧다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글로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후 진정상황에 대비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이번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 재편의 주도권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양국간 관계에 있어 신중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반도체산업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생산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정부 건의사항으로는 선택적 근로제/탄력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년 단위),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부장기업의 연구개발경쟁력 및 인력유지를 위한 지원, 변종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반도체사용으로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글로벌 침체에 따른 수요 및 자금경색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완성차업체는 협력사의 개발비/납품대금등을 조속히 지급하여 2차, 3차업체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는 완성차업체의 원활한 지원정책을 수립이 필요하고, 중견기업도 금번 전염병 사태로 피해가 막심한 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기대하는 V자형 회복보다는 더블딥 L자형의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는 이미 2008년 이후 진행된 양적완화 후유증과 2010년대 반세계화-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포퓰리즘과 같은 기저질환 때문으로 보고 단기간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도 주장했는데,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생존권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정부가 직접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편성하는 등 모든 노동자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해고 금지, 코로나 정국 빙자 노동개악 반대, 기업의 부도 및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직접적 대응전략과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유턴기업 지원강화, 국내투자 전환시 인센티브 강화, 비즈니스 방식의 5G기반 디지털화 본격추진, 근무형태의 획기적 전환(재택근무, 워크 시스템 구축 등) 등을 언급, 간접 대응전략으로는 지자체 기본소득도입 재검토, 의료체계의 건전화, 공중보건 인력의 대폭 확충,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의료시스템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한편, 이번 포럼을 위해 참여한 기관은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오토스타트업포럼,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총 26개 기관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산업포럼 관련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를 대비해 참가인원을 대상으로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사장입구에 손소독제 및 체온측정기 비치, 사회적 거리를 감안한 좌석배치를 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관련 업종 및 경제단체들과 공동주최로 다음달 22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진단'을 주제로 제3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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