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각지대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50만개 일자리 창출..."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
기간산업 국민혈세로 지원...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 장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했다”며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여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설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 했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터 매주 한 차례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오늘 회의로 끝내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가 가동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