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과감하게 추진...디지털강국 토대 구축"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과감하게 추진...디지털강국 토대 구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5.1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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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한국판 뉴딜...."대규모 국가사업 적극 발굴 추진하는 것"
선도형 경제 "장애가 되는 요인 과감히 거둬내야"...규제혁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했다면서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계획과 실행에 있어 "실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그러면서 "먼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 밝혔다.

이는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다.

따라서 "절박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고 강력한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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