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규제강도 금융업계 최고…"공인인증서 폐지 · 데이터 3법 개정해야" 응답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직장인 3,267명 설문
21대 국회 출범을 열흘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직장인 10중 7명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규제 강도를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다 우버 등 모빌리티 규제를 가장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19일 발표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책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4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높다(24.4%), 보통이다(11.5%), 낮다(10.6%), 매우 낮다(6.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매우 높다'와 '높다'를 합하면 우리나라 직장인 71.1%는 한국의 전반적 규제 강도를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매우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재직 회사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인 양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응답자가 공무원인 경우 '높다(32.7%)'는 응답이 '매우 높다(22.4%)'보다 다소 높았다. 규제를 시행하는 공무원 집단이 규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업계 별 체감 규제강도를 나눠보니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 1-3위는 모두 금융 관련 업계였다. 1위는 은행업계(86.5%), 2위는 카드업계(86.4%), 3위는 증권업계(86.3%)였다.
이들 금융업계 재직자들은 그간 금융산업에 대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입을 모아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회사의 신규 수익모델 창출을 가로막은 원인으로 공인인증서의 존재와 데이터 3법의 모호한 적용 기준을 꼽는 금융업계 재직자들이 많았다.
이처럼 한국 직장인 대다수가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가운데,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개혁해야 할 최우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았다.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여객운송서비스 허용(26.4%)'에 가장 많은 답을 했다. 다음으로 많았던 대답은 공인인증서 폐지(18.9%)였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3년째 계류 중인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돼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 직장인들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보(3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개혁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 추진(28.9%), 행정부의 개혁의지 부재(22.2%),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6.5%), 시민의 무관심(2.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