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PV, 10조원으로 6개월 한시적 운영...필요시 20조원 확대"
정부 "SPV, 10조원으로 6개월 한시적 운영...필요시 20조원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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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개+α 직접일자리 3.5조 추경재원 확보후 집행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SPV는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채권시장과 타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진정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오늘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이루어지며 단계적 생활∙경제 정상화에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은 셈"이라며 "우리의 경우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lockdown) 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회복에 더 속도낼 수 있는 여건이고 또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하여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향한 핵심중 하나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고용충격대책∙일자리정책, 즉 고용을 유지하는 방어적 방패(防牌)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격적 창(槍)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으로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4만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6만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1조)를 창출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8만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1.5조),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0.5조),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0.24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0.3조)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며, 그 대책의 일단을 6월초 확정 예정인 ‘하경정’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에서는 "관광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분야로 관광 및 유관업종은 GDP의 4.9%(108.6조원, 2019년. 문광연 추산)를 차지하는 내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해외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訪韓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밝히면서 다음주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했다.

한편, 기간산업 핵심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 α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로 했다.

또한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내에서 동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지원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그 핵심내용이라 설명했다.

이 또한 6월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즉 SPV를 설립, 지원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신설될 SPV 기구는 정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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