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中 시진핑 정부, 하이난자유무역항 추진...역대정부 및 홍콩과의 차별화 시도
[기고] 中 시진핑 정부, 하이난자유무역항 추진...역대정부 및 홍콩과의 차별화 시도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06.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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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오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린니엔시우(林念修)가 국가신문판공실 신문반포회에 출석하여 '하이난자유무역지구 건설 프로젝트(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와 관련한 상황을 브리핑하였다.

하이난에 자유무역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시진핑주석이 직접 기획하고 담당부처로 하여금 친히 추진하도록 한 개혁개방조치로서, 6월1일, 중국국민들에게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중국국무원이 '하이난자유무역지구 건설 프로젝트(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를 반포하게 된다.

동 프로젝트는 시종일관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김종우 강남대 글로벌학부 교수
김종우 강남대 글로벌학부 교수

첫째, 중국공산당이 일관된 관리를 집중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규칙에 대응하여 동 프로젝트를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즉 추진방향, 혁신집중,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내실있는 경영이라고 하겠다.

동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6+1+4"로 명명됐다.

첫째, 6은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탈국경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중국국민의 입출국자유화, 교통운송기관의 왕래자유화, 데이터안전의 질서있는 흐름이 그것이다. 상기 여섯 가지에 대해 동 프로젝트 차원에서 법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무역자유화에 있어서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해 제로관세를 추진함으로써 무역자유화라는 목표를 구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무역에 대해서는 서비스무역에 진입하면 경영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투자자유화에 있어서는 금지하지 않으면 허가한다는 일종의 네거티브 규제정책 실시를 통해 대폭적으로 하이난자유무역지구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시장주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탈국경간 자금이동의 자유화에 있어서는 금융서비스를 강조하고 보다 편리한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해 단계별로 자본항목을 개방하여 질서있게 하이난자유무역지구와 해외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국국민의 입출국자유화는 고급두뇌, 즉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IT산업인재를 겨냥한 것으로 더욱 더 개방적인 인재 및 거주정책의 실시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교통운송기관의 왕래자유화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개방적인 운수정책을 실시하여 서부 내륙지역에 새로운 국제공항 및 해운기지의 건설을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데이터안전의 질서있는 흐름은 데이터흐름의 안전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데이터영역의 개방을 확대하고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1은 현대산업체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하이난의 장점과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관광여행업, 서비스업 및 첨단IT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4는 세수, 치안 확립, 법치 및 불안요소 통제라는 네 가지 차원의 법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세수에 있어서는 제로관세, 낮은 세율, 편리한 간이세제, 강력한 법치 및 질서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고도의 자유무역항에 어울리는 세수제도를 확립해나간다는 것이다. 치안 확립은 정부기관의 개혁 및 정부직능의 전환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자유무역항의 치안을 확립해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난자유무역지구법을 기초로 하여 지방법규와 상사분쟁해결체제 위주의 자유무역지구 법치체제를 세움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자유무역항의 법치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조치를 제정 및 실시하여 무역, 투자, 금융, 공공위생, 환경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적극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진핑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첫째단계는 2020년부터 2025년 이전에는 주로 기초 기반시설 설치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 단계의 목표는 무역투자자유화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감독 하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단계는 2035년 이전에 주로 전면적인 무역자유항구로서의 정책이 구체적인 실효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는 개방정책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제도의 제정 및 개정에 더욱 더 주력함으로써 무역자유화 및 투자자유화, 탈국경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하이난항구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시진핑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머릿 속에 떠오른 생각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홍콩시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위상이 예전같지 않은 홍콩의 지위와 역할을 하이난이 대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다.

물론 역대 중국정부의 업적차별화 시각에서 조망하면 시진핑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하이난자유무역지구 프로젝트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개혁개방 이후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이 상징적으로 내세웠던 도시들을 보면 등소평시대의 선전, 강택민시대의 상해 등으로 각각 초고속성장을 구가했던 과거 중국의 번영기를 대표하는 도심지역이다.

계획경제시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시기에 개혁개방을 주도한 선전과, 중국경제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WTO 가입을 통해 개혁개방의 혜택을 맛본 상해 모두 각각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대 중국정부의 통치기반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시진핑정부 집권기로 들어오면서 강력한 통치체제 구축에 성공함에 따라 상기 두 도시 모두 경제적인 위상은 같더라도 정치적인 위상은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홍콩 또한 최근 일련의 혼란기를 감안하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시진핑정부가 과거정부와 차별화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내세우기 위한 롤모델로 하이난을 선택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이난자유무역지구 프로젝트가 홍콩 위상의 대체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하이난이라는 도시가 홍콩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첫째, 해답은 관광, 서비스업, 첨단IT디지털산업에 특화된 지역발전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다. 2020년 3월 8일 중국신문 하이난일보에 기재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하이난성 공안청 명의로 3월6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서비스산업 보장을 위해 3대 주력산업을 강화한다고 지역발전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해당지역 성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3대 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는 것이 회견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금융허브로 특화된 홍콩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화한 모습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하이난자유무역지구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는 외국 자유무역항의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규정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개방수준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의 체제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으나, 실제로 수십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홍콩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특화모델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이것이 홍콩과는 다른, 차별화한 하이난자유무역지구의 플랜이다.

셋째, 하이난지역은 홍콩과는 달리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강점을 갖고 있다. 지리적 특징과 든든한 지원군으로 광활한 중국대륙이라는 거대한 내수가 버티고 있어서, 관광여행업, 서비스업 및 첨단IT산업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독창적인 모델이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지 모르는 상태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홍콩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금융중개업에 특화된 발전을 보여왔으나,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하이난지역은 홍콩과는 발전배경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치 IT거물 알리바바가 한국의 네이버처럼 수수료에 기반을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징둥이 알리바바와는 달리 제조업에도 신경쓰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지위가 다르고 핵심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상이하다. 두 도시가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홍콩과 대립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지금 당장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홍콩・마카오・대만이라는 삼각벨트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중국의 발전모델이 탄생했다. 한국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코로나바이러스사태 등을 겪으면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이제부터 진짜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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