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투자소득 2022년 적용...상장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 공제"
정부 "금융투자소득 2022년 적용...상장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 공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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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금융세제개편 추진
유동성 공급 확대로 우리나라도 4월末 기준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 상회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를 중립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4일 저녁 IMF는 ‘세계 경제의 동시적 깊은 침체(Synchronized deep downturns)’를 언급하며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4월 -3%에서 -4.9%로 하향조정 했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신흥개도국 모두 (-)성장 전망치가 4월보다 더 깊게 하락한 양상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도 전망(IMF 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4월 -1.2%에서 -2.1%로, 2021년은 3%(4월 3.4%)로 조정 전망했다"며 " 세계경제 (-)성장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도 비켜갈 수 없어 (-)성장 전망인 만큼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IMF의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2.1%)와 관련해서, 금년 우리 성장전망치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1월의 전망 대비 하향 조정폭이 선진국중 가장 적고 아울러 선진국중 유일하게 21년말 시점에서 코로나19 이전 GDP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이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旣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당장은 방역대책, 위기관리대책, 경기보강대책 실탄을 모두 담고 있는 국회 계류 3차 추경안(35.3조원)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내(~7.4)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경안 확정후 조기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소비흐름의 정상화와 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소비흐름 관련,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참여하여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 및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라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4월末 기준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먼저 실물부문 물꼬의 일환으로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햇다.

또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겟다는 것.

또한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전망햇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도 언급햇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할 것이라 했다.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에서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말했다.

지난 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非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의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 오늘 정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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