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로 경제구조변화 촉진...경제주체 이전과 다른 모습될 것"
한은 "코로나19로 경제구조변화 촉진...경제주체 이전과 다른 모습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2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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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위험회피 성향 강화...실업, 소득감소, 경제활동 제약, 저축유인
기업, 복원력∙유연성 가치 부여..생산차질, 미중 무역전쟁, 노동의존도 축소
정부, 국민기대와 정부 의지 강화...자국이익 우선, 사회안전망 요구

코로나19 위기로 야기되는 국내외에서의 경제구조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에 진행되던 구조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과정속에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행태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한국은행은 29일 '코로나19이후 경제구조변화와 우리경제에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가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그 대응과정에서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졌다.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자국이익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강화됐다.

이코노미스트 3월26일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그 이전 수준으로 쉽게 줄어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주요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성향 및 자국우선주의 확대로 물적·인적교류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이전보다 둔화될 것이라 했다.

여기에다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탈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했다.

또한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비대면산업, ICT서비스, 친환경, 바이오헬스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비대면화, 디지찰 전환은 한편으로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숙박음식, 도소매, 판매직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군의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했다.

재정부문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강화된 정부의 역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등으로 각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또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환경 및 구조에 나타날 이와 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산업·노동 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로 생산요소 투입이 부진해지면서 잠재성장률에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지만, ICT 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이러한 하방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물가의 경우, 예비적 저축 유인 증대, 디지털경제 가속화에 따른 하방압력으로 저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유동성 누증, 글로벌 공급망 약화로 인한 상승압력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여러 국가에서 단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국가별로 다양한 방향과 속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각국의 대응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투입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코로나 위기는 이미 진행중이던 탈세계화, 디지털경제 확산, 저탄소경제 전환과 같은 주요 트렌드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 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이러한 부문별 구조변화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하나의 정상상태(steady state)가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방향과 속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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