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금공에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전세대출상품, 분할상환 중단돼도 연체 안돼"
7월부터 주금공에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전세대출상품, 분할상환 중단돼도 연체 안돼"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6.2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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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결합상품 제공으로 보증료 인하... 단독·다가구주택도 차별 없어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또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먼저 내달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금융위는 밝혔다.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도 저렴하게 책정(0.05∼0.07%)됐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내달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7월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6개 은행에서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하여,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다.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예: 원금의 5%)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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