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금융과세, 95% 소액투자자 세부담 감소"
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금융과세, 95% 소액투자자 세부담 감소"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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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확산 가능성 현실화...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국내 금융시장 차분한 모습...주식시장, 단기자금시장, 회사채 시장 양호한 흐름
금융리스크 관리..."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마련"
5월 산업동향...내수・서비스업 호조,수출・제조업 부진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창업ㆍ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거래세 페지 보다 유지 필요

김용범 차관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융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금융회사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이 외화자금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사진=기재부

이날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천만 명을 넘어섰다"며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4만명을 넘어서며 2차 봉쇄조치 필요성마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급증–봉쇄조치 실시–봉쇄조치 완화–확진자 재확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녹록치 않다. 산발적 지역감염과 해외감염자 유입을 동시에 막아야 하며,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지난 5개월 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며 확인된 사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남미 등 신흥국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의 2차 확산(2nd wave)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미국(다우 △3.3%), 유럽(유로스톡스50 △2.0%) 등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미국 국채금리도 하락(10년물 △5bp)하는 등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일부 확대되는 모습"이라 평가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글로벌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는 성장률 전망을 또 다시 하향조정하고, 금융시장과 실물시장과의 괴리를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IMF는 지난주 수정경제전망(6월24일)에서 현재 세계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일 뿐 아니라,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하며(A Crisis Like No Other, An Uncertain Recovery)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1.9%p 내린 △4.9%로 제시한 데 이어, 금융안정 보고서(6월25일)에서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금융시장은 각 국의 전례없는 조치로 급등하면서 실물경제-금융시장 간 단절(disconnect)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경제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각 국의 부채 증가, 금융기관 취약성, 신흥국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부문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며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으며,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행여건과 금리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3월말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자금수요 급증과분기말 효과로 인한 자금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불안이 고조된 바 있는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2분기 말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으나 17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등 시장안정조치,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내수・서비스업과 수출・제조업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며 "먼저, 내수・서비스업 관련 지표는 2개월 연속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5월 소매판매는전월대비 4.6% 증가하며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2개월 연속 4%대 이상(4월 5.3%) 상승했다"며 "특히, 전년동월대비로도 4개월만에 증가 전환(+1.7%)되며, 적어도 5월 소매판매만 봤을 때는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5월 서비스업 생산도 이러한 소매판매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월대비 2.3% 증가하며 6년 4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숙박・음식(+14.4%), 예술・스포츠・여가(+10.0%), 도・소매(+3.7%) 등 2~3월중 크게 부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여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수출・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며 "글로벌 수요위축 등의 영향으로 5월 수출이 4월에 이어 △20% 이상 감소(△23.6%)했고, 광공업 생산도 2개월 연속 △6%대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요국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6월 들어 우리 수출이 4~5월의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제조업 기업심리도 6월에는 5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향후 제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우선, 시중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방역ㆍBIG3(바이오ㆍ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여 생산적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창업ㆍ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 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에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금융부문에서도 기업여신체계 개선, 모험자본 육성 등 혁신금융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과세 개편은 손실의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공제하려 한다"며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실제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며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체계가 공평하고 금융상품에 중립적이며 과세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업계는 비과세 경쟁이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 밝혔다. 이 경우 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낮아지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

김 차관은 "사실상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익통산ㆍ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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