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 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컷다"며 "1, 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 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으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는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달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 평가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며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며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했다.

이어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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