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비롯된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지난 14일 확정·발표했다. 그중에서 한국형 뉴딜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기반 사회로 거듭나는 동시에 일자리 위기 해소까지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디지털화와 일자리 창출은 서로 상반된 면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보내고 있다. 

만약 정부가 근시안적인 일자리 창출, 보여주기식 네트워크 투자 및 디지털화에 그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허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디지털 시대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가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댐, 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의 형태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내용들은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윤곽이 더 뚜렷해진 것들이기도 하다.

일례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요성이 부각되면서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는 일찌감치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했다.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사이버교육 등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적인 형태의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들은 코로나 피해 직격탄을 맞았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플랫폼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위기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5G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을 골자로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의결했으며 5G 무선인프라, 농촌 브로드밴드 공급 등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올 3월 AI 산업에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유로 이상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도 같은달 5G·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산업에 1.2조위안을 2025년까지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고 강조한 만큼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됐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애널리스트는 "디지털화와 일자리 창출은 상반된 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업재편이 보다 연착륙 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네트워크 투자 및 디지털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알맹이가 빠질 수 있다"며 "디지털화라는 효율성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립 및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임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