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성장률 3분기엔 반등...30조원+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홍남기 "성장률 3분기엔 반등...30조원+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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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대외부문 충격으로 수출부진...3차 추경 신속히 집행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000개 보급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기저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국은 1분기중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전년동기비 3.2%, 전기비 11.5%)했다"며 "우리의 경우 1분기말~2분기 중반까지 확산・소강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6월 신용카드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7월중 일평균 수출의 경우 중국 수출 증가세 지속, 미국 수출 증가 전환 등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분기 GDP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3.3%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2.9% 성장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하경정 당시 금년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수(재화소비+서비스소비)의 경우 서비스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로 전환했다고 했다. 다만,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의 방과후 수업 실시 중단, 병원 방문 기피 등이 서비스소비 회복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판데믹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더 깊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례없는 세계경제 셧다운(shutdown)은 일반적 국내 생산품의 통관수출 감소를 넘어 베트남・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의 가동중단을 초래하면서 소위 '무통관수출' 경로를 통해 수출 충격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국제기구 및 글로벌 IB들이 OECD 선진국들 대부분 셧다운 충격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내수 반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3분기에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대응하여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내 75%이상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8월 이후에는 8월17일 임시공휴일 계기 관광・교통・숙박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지속 강구하여 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인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6조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한국판 뉴딜) 등 12.7조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끝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더불어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또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4~6개월)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年 1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추진,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했다.

아울러, 금년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이미 발표한 19.2조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6조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금일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에 후속발표할 것이라 했다.

앞으로도 산단·유망업종 중심 카라반 활동 및 온라인 투자애로 접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를 접수·해소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사업들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도 발표했다.

지난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과제중 하나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영역에서 산업현장에 5G와 AI를 접목하는 융합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0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R&D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수출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도 적극 육성하겠으며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으로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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