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19만호 확대
고교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 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07:30 당정협의에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서 이같이 결론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에 당과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 당정은 뉴딜예산 상당 부문을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한다.
또 뉴딜 성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적극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성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금년도 보다 크게 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생활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설치, 공공 WiFi 확충 1.5만개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소도 확충한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 9개→14개로 확대(+27만개),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지원을 보다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로 공급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확대한다.
청년 교육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선취업 후 진학’을 적극 지원하고,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학비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신규 지원 등의 장병복지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함께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이라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등 코로나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크게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613개소) 및 국가하천(73개) 개보수,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210개소) 개선, 산사태 방지 사방댐 추가 설치(390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및 재해위험지구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에 대한 보훈 및 예우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