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마련
김용범 차관은 28일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했다"며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 활용을 통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고용유지 관련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는 경기침체에 대한 기존 상식을 바꾼 모든 경제위기의 어머니라 불릴만 하다"며 "일반적인 경기침체에서는 간접적인 어려움만 겪었을 부문까지 직접적으로 최고조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은 아태지역에서 약 6억 6천만명의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을 것"이라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는 유지되는 것과 달리 현장근무가 불가피한 노동자는 실직을 하는 양극화 현상을 두고 K자형 회복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분야 본예산 25조5천억원에 더하여 전례 없는 세 차례 추경으로 마련된 약 12조원의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약 6만3천개 사업장, 63만7천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고용유지와 근로자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176만명이 신청하여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며 "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천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지속해나겠다"며 "우선,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상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여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이동 급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항공업이 버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ㆍ유예조치 등을 연장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영향을 취약계층, 산업 등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하여 기존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만 K-방역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에만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