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건전성 경계...지출혁신 및 수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 추진
홍남기 부총리는 4일 피치(Fitch) 연례협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관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치 측은 "이번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가 한국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4시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0년도 Fitch(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같이 말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피치는 올해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컨퍼런스콜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으며, 한국은행(9월2일) 및 이날 기획재정부와 컨퍼런스콜을 개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의 컨퍼런스콜에는 피치 평가단 외에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제임스 맥코맥)도 참여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컨퍼런스콜에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경제 대응 조치, 정부 재정 전망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는 화상회의로 참여했으며, 이후 실무자들은 통화회의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치 측은 한국이 상반기에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킨 비결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문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요소로써, 대규모 신속한 검진, 철저한 역학조사,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용도 등을 소개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방역 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하에 방역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월의 효과적인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재확산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개선세를 보이던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극복 지원 등을 위해 가용한 재정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출혁신 및 수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