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산업구조 변화가 향후 고용시장 회복 속도에 둔화 영향
김용범 차관은 9일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4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수급 부담 등에 기인한다"며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국채 수요 기반은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동성 확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수) 10:30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감염병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려울 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피해와 고통 역시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국내외 경제, 금융부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그간 글로벌 증시 상승 전반을 이끌어왔던 美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의 조정 흐름을 보이며,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파악했다.
특히,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한데 이어, ECB 인사가 이례적으로 유로화 가치 절상에 대해 구두 메시지를 내는 등 향후 주요국간 경쟁적 통화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美 8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전체 실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영구적 실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향후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美-中 갈등이 첨단기술 기업 규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美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 등도 세계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채 발행 규모 증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국채시장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내기관의 인수여력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8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만4천명이 감소했다"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 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주 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 등 취약계층과 업종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이전에 피해맞춤형 재난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의 상황은 관리가능한 수준의 위기이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뉴노멀'이라 하겠다"며 저명한 경제학자 케네스 로코프(Kenneth Rogoff)는 불확실성 팬데믹 시대 정책 당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것'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에 대해 긴급 구호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