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우리 외평채 발행시 나타난 해외투자자 관점, OECD 경제전망에 대한 해외시각 등을 토대로 우리 모두 그간의 경제대응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향후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 OECD는 한국, 미국, 터키 세 나라만 2021년에 위기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고,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OECD가 2020년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1.0%로, 8월 한국경제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발표된 전망(-0.8%)보다는 -0.2%p 낮췄으나 지난 6월 전망(-1.2%) 대비로는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8월 전망에 비해 상향 폭이 다소 축소(0.4→0.2%p)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 평가했다.

이어 4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통과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 영업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지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천억원 지원(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α의 행정부 자체노력)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 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지원대상자들에게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기에 정부는 '범정부 추경TF'를 중심으로 집행 전달체계 마련, 콜센터 상담 확대 등 만반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9월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deadline)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집중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4차 추경안의 가장 핵심중 하나는 추경규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조8천억원)"이라며 "이처럼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당장의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울러 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되어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며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아울러 상생협력기금(~‘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현재 2~4%) 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9월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시할 계획이라 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며 오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先가동 後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한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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