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합의 가능한 상생안 마련...뉴딜 프로젝트 중점 지원"
홍남기 "합의 가능한 상생안 마련...뉴딜 프로젝트 중점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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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혁신성장의 핵심인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특히, 성공적 이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월)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혁신성장 옴부즈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진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과 조속한 경기회복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며 "다만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씨앗 뿌리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혁신 친화적인프라 구축' 이라는 큰 틀의 혁신성장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한국판 뉴딜 등 변화된 여건하에서 향후 혁신성장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완방향을 논의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은 혁신성장 프레임의 핵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신산업 창출과 연결하여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하여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모두 '버티고 이겨내기'를 넘어 '일어서고 이어 달려가기'를 위한 혁신(innovation)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R&D,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공급의 일차적 역할은 정부 몫으로 차제에 혁신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홍부총리는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언급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되었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한다.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한다.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 내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한다.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뷰총리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으로, 그간 '범부처 바이오혁신TF'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중 일부로 동 TF를 중심으로 수개월간 관계부처가 검토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번 코로나 K-방역 성과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 'K-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경제 ‘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Ⅲ):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은 그린바이오가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全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년중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2023년, 기상청 슈퍼컴 관리전환) 및연구데이터센터 설치(2021년)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5대 핵심분야가 그린바이오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장비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 안건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Ⅳ)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양적 인력공급은 적지 않으나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質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한국형 NIBR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20년 설계~’24년 개소)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한다.

또한, 데이터·AI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2020~2025년간 1,800명), AI·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되도록 지원해 나갈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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